김대중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제3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고 실업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다음은 이날 회의내용.
◇ 金대통령 =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만기연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환율.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가 본격적인 안정기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실업자가 1백30만명이나 될 것이라는데 가족까지 합치면 수백만명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실업문제의 해결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방면에 연결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근로시간 단축.임금동결이나 삭감을 노사합의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정리해고도 받아들여야 한다.
두번째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고용창출에 역점을 둬야 한다.
미국도 대기업이 실업자를 양산할 때 벤처기업이 1백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겠지만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육성해야 한다.
세번째로 직업훈련 강화와 고용보험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실업대책도 확고한 방향을 잡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 = 긴축기조를 흐트러뜨리는 경기부양은 어렵다.
다만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역점을 둬야 하며 실업대책추진체제를 갖춰 시의적절하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 박태영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 은행에 중소기업 지원을 독려하고 있지만 확실한 지원책은 못되고 있다.
정부는 은행 지원을 독려할 필요가 있고 실업자 구제.고용창출에 대한 자신감을 국민에게 홍보해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은행도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늘려야 한다.
◇ 정해주 (鄭海주) 국무조정실장 = 벤처기업이 당장 고용을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우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 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은행마다 중소기업처리 전담반을 구성토록 하겠다.
공공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게 시장을 대폭 개방해 외국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