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개편 2개 시안 확정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정개위.위원장 朴權相)가 16일 공청회에 내놓을 정부조직개편 시안 (試案) 을 15일 발표했다.

시안은 복수안으로 발표됐는데 부총리제가 없어지고 장관급 부처가 6~7개 줄어드는 등 정부조직이 대폭 줄어든 점이 큰 특징이다.

부총리제가 없어짐에 따라 재경원은 재경부로, 통일원은 통일부로 이름이 바뀐다.

1, 2안에서 모두 없어지는 장관급부처는 총무처.공보처.법제처.국가보훈처.정무1장관실.비상기획위원회다.

해양수산부는 1안에서는 폐지돼 농림부에 통합, 농림수산부로 바뀐다.

조달청.병무청 등은 차관급 자리가 1급 부서로 축소된다.

2안은 1안보다 '더 작은 정부' 안으로 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가 산업기술부 하나로 재탄생한다.

논란이 많았던 대외통상업무는 1안에서 외무부로 통합되지만 2안에서는 별도의 대외경제부를 만들게 돼 있다.

거의 모든 부처를 복수안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그만큼 이론이 많았다는 얘기다.

가장 큰 쟁점은 예산.인사권의 향배였다.

조직장악이라는 칼의 양날과 같은 예산.인사권을 가져가는 쪽이 실질적인 권력의 핵심이 되기에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심의과정에서는 논란이 된 예산.인사권의 주인은 대통령과 총리였다.

당초 '총리위상강화' 라는 차원에서 총리가 모두 가져가는 안이 올라왔으나 국민회의측에서 '대통령직속' 을 주장해 양론이 갈렸다.

두가지로 나눠진 시안중 1안이 예산.인사권을 대통령직속으로 한 것이고 2안은 총리소속으로 만든 것이다.

이와 무관하게 총리는 법제처와 공보처의 일부기능, 문화부의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을 흡수하고 행정개혁처 (차관급) 를 새로 만들어 거느리게 된다.

이 정도의 몸불리기로도 총리의 위상이 한결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총리실을 차지할 자민련쪽에서는 예산.인사를 대통령에게 빼앗기면 외화내빈 (外華內貧)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회의쪽에서는 심의초기부터 '대통령의 책임있는 국정운영' 을 주장하며 예산.인사의 대통령직속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조직개편은 김대중 당선자와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의 타협과 결심에 달린 셈이다.

오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