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 새로운 국정 실험 다른 유럽국들의 시각

유럽연합 (EU) 15개국중 독일.스페인을 제외하면 모두 좌파가 단독집권하고 있거나 연정 (聯政)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영국과 프랑스 좌파정부의 두 실험은 다른 유럽국들 입장에서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다.

사뭇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블레어와 조스팽 실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른 유럽국들은 깊은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영국식 모델이 세계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대안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계층,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 (Working poor) , 의 양산에 유의하고 있다.

통계상으로 영국의 빈곤인구 (1인당 국민소득의 50%이하 계층) 비율은 22%로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덴마크 (6%).독일 (11%).프랑스 (14%)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하지만 프랑스 모델은 중간에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열린 사회속에서 자기 안으로 움츠러드는 폐쇄형 사회모델이란 것이다.

네덜란드.이탈리아.스페인.독일 사민당내 양대세력의 하나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파벌의 시각이 특히 그렇다.

하지만 블레어식 실험의 급진성에는 아직 대부분 유보적 입장이다. 예컨대 기업인 출신을 각료로 발탁하고, 정부 공식위원으로 위촉하는 정도의 급진성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베를린 = 한경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