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의 내년 말 주한미군 감축 통보는 당장 정치권에서도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청문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미군 감축문제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대신 정책의총을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논란만 벌였다.
◇주한미군 감축=한나라당은 8일 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까지 선언했다. 한선교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협상을 통해 감축 규모와 시기를 늦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불감증과 외교 전략 부재로 안보 불안을 초래했다"며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미군이 1만2500명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측과 협상을 안 했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신뢰가 다 무너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한반도의 불안과 군비경쟁을 야기했던 주한미군의 철군은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것으로 유익하다"며 "향후 추가적인 감축에 대한 국민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병 재검토에만 집중한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은 8일 외교 현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었다. 당 소속 의원 57명이 이라크 파병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하는 등 파병 반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총에선 소장파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파병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만 중시한 게 아니냐"(임종인 의원), "파병을 결정할 때와 내전이 진행 중인 지금은 상황이 달라 명분도 바뀌지 않았느냐"(이광철 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경 의원은 "파병지인 아르빌이 분쟁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의총에 초청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파병을 재고해야 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면 외국 투자가는 물론 대외신인도를 결정하는 회사 등이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는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