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쟁점>판교 IC 통행료징수 - 37만 분당주민 5년째 철폐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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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16.7㎞,궁내동 톨게이트에서 3.8㎞ 북쪽에 위치해 성남시분당신도시 37만 입주민들의 관문인 판교톨게이트.

하루평균 6만8천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판교톨게이트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당신도시 주민들의 최대 이용도로가 되고 있다.

이곳 톨게이트의 승용차 통행료는 5백원.

92년7월20일 판교톨게이트가 설치되면서 시작된 통행료 징수 논란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통행료 징수는 위법으로 부당하다”며 완전철폐를 주장하는 분당주민과“형평및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통행료 징수는 정당하다”고 맞서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측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판교톨게이트는 95년 총선과 지방의회 선거 때마다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분당입주자대표회를 중심으로 한'판교톨게이트 철폐운동'은 10만가구 서명운동과 실력행사로 이어지며 통행료 징수 논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분쟁원인=도로공사는 9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동안 통행료만으로 무려 3백66억여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결국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는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하루1천원,한달2만5천원(25일 기준),1년에 48평형 아파트 재산세에 버금가는 30만원을 통행료로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통행료 외에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통행료 징수로 인한 출.퇴근시 교통체증이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6시30분~8시30분,오후7~9시 사이에 판교톨게이트에는 하루 1만5천여대의 차량이 집중적으로 통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출.퇴근시간대에는 차량이 길게 늘어서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는데만 무려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불편과 반발로 도로공사측은 95년11월1일부터 이시간대 통행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같은 교통체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민철폐운동=92년9월 주민 첫 입주이후 분당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면서 시작된 철폐운동은 지난해 9월 주민 교통문제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계속된 진정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측이 통행료징수 방침을 고수하자 지난해 10월부터 항의표시로 회수권 구매거부-톨게이트 통과시 경적시위-1만원권 지폐사용-도로공사 진.출입로 이용등 단계별 실력행사도 벌여나가고 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부터 판교톨게이트 폐지를 위한 주민 10만가구 서명운동을 전개,청와대와 건설교통부등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의회도 지난2월 판교톨게이트 폐지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엄태민.김우정 기자>

<사진설명>

분당주민들과 도로공사간에 통행료 징수 시비를 낳고 있는 판교톨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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