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외채급증 경제 특별조치 촉구- 與野, 경기침체 5大요인 추궁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경기침체의 주범으로▶무역적자급증▶외채누증▶부실한 중소기업대책▶정부의 과잉규제▶고비용 저효율 구조등 5대 요인을 꼽았다.

그리곤“한국경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멕시코의 재판(再版)이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특별 조치를 주문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액이 사상최대인 2백37억달러,무역적자가 전년의 3배가 넘는 1백53억달러에 이른데 대해 여야를 떠나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권기술(權琪述.울산울주)의원은“대(對)선진국 무역적자가 4백14억달러에 이른 것은 정부의 통상교섭력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전주완산)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학기술개발 투자가 외채누증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우리나라의 총체적인 기술력 수준은 미국의 5%,일본의 9%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여야의원들은 96년말 기준 국민총생산(GNP)의 21%인 총외채 1천1백억달러도 한국경제의 암초라고 강조했다.자민련 정일영(鄭一永.천안갑)의원은“갓난아기도 2백8만원의 외채를 걸머지고 태어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정부의 부실한 중소기업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보사건 이후 정부에서 5조5천억원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됐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엔 그림의 떡”(권기술),“중소기업청을 만들었지만 75%이상의 중소기업이 도산위기를 경험하고 죽어가고 있다”(정일영)는 성토가 잇따랐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연기금중 일정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朴柱千.신한국.서울마포을),“소액규모의 신용대출과 운전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자”(林仁培.신한국.김천)등 처방도 제시됐다.정부

규제도 집중적으로 비판받았다.

권기술의원은“우리나라에선 공장 짓는데 58단계 절차에 9백25일이 소요되는 반면 미국에선 9단계에 1백75일”이라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박우병(朴佑炳.태백-정선)의원은“작지만 소신.비전.철학이 있는 정부와 전면적 규제철폐를 전담하는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규택(李揆澤.신한국.여주)의원은“고물류비용.고물가.고금리등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폭적인 확충▶종합물류정보망 구축등을 촉구했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