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건 세종대 전 이사장,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조무성 광운대 초대 총장 등 분규 사학의 옛 재단 인사 20여 명이 27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내 갈등 등으로 학교 경영에서 손을 뗀 상태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찾아와 현재의 임시이사 체제를 비판하고 분규 이전 이사들에게 이사회 구성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은 “교과부와 사분위 내 일부 사람들이 현재 임시이사 체제에서 대학을 장악한 좌파 세력의 요구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분위는 분규 사학 정상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 때 구성됐는데 임시이사 체제를 정이사 체제로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왜 반발하나=옛 재단 인사들은 일부 사분위원이 분규사학 정상화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한다. 사분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5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노 정권 말기에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 중 상당수가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자(교수노조 상임집행위원장) 한신대 교수, 박거용(교수노조 부위원장) 상명대 교수, 채종화(전문대교수협의회 공동회장) 부산경상대 교수, 주경복(민주노총 지지 서울시교육감 후보) 건국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등을 지목하는 것이다.
주 전 이사장은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들이 사분위를 주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사분위가 임시이사 체제에서 힘을 모아온 학교 내 좌파 세력들과 공조해 학교 경영권을 그들에게 넘길 경우 대학이 영원히 좌파 정치 이념의 확산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옛 재단 인사들은 교과부에 대해 “종전 이사들이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길어지는 학교 행정 공백=사학법에 따라 과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지난 6월30일로 끝났다. 사분위는 올 1월부터 사학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옛 재단 인사와 현재 학생·교수 간의 견해차다. 옛 재단은 대학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구성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교수·학생은 옛 재단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교과부 하수호 대학경영지원과장은 “사분위는 현 재단이나 구 재단이 내놓는 정상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분위의 정귀호(변호사) 위원장은 수개월이 넘도록 4개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내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며 6일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강홍준·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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