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리 선관위 고발허사.國監포하에 허탈

선관위 직원들로선 4.11총선 선거사범들의 공소시효 만료일인11일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같다.이날 선관위는 2중고를 겪었다.검찰은 이미 기소된 3명을 제외하곤 선거비용 실사결과 고발된 의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3개월간의 선관위 실사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더군다나 선관위는 이날 국회 내무위 국감까지 겹쳐 여야의원들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감사가 시작되자 여야의원들은 일제히 선관위의 비용실사결과를 『용두사미』『소문만 요란한 빈껍데기』라고 성토했다.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장흥-영암)의원은 『검찰은 불법 당선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고,선관위는 자체 무력감으로 무너지고 권력의 압력에 굴복해 실사결과가 용두사미가 됐다』고 추궁했다.신한국당 이윤성(李允盛.인천남동갑)의원도 『선관위의 실사결과가 속빈 강정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날로 공소시효 족쇄를 벗은 고발대상 의원들까지 가세했다.실사결과 고발됐던 자민련 박구일(朴九溢.대구수성을)의원은 『우리유권자들은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했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편파성을 문제삼았다.
선관위의 곤혹스러움은 공식답변에서 그대로 반영됐다.
김유영(金裕泳)사무총장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와 검찰간에 처벌기준을 놓고 인식 차가 있었던 것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반응과 달리 선관위 내부에선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 고위관계자는 『이명박(李明博)의원 건에서 보듯 효과가 전혀 없진 않았지 않느냐』면서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나름대로 한건한건 기소 가능성을 검토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검찰이 시효일을 채운뒤 불기소 처분을 내려 항고할 시간을 주지 않은건유감』이라고도 했다.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다는 경북의 모지도계장은 『허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때문에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를 관리할 선관위로선 이번 파문의후유증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