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2006년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책을 냈다. 뉴라이트 계열인 자유주의연대 집행위원장이던 홍진표씨와 함께 쓴 책이었다. 당시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이자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로 일하던 조 의원은 책에서 “싸움꾼으로 전락한 선생님”과 “친북·반미 이념에 경도된 전교조 학습 자료” 등을 지적했다. 또 “교원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8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전교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교원단체 가입 현황 공개를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게 시작이었다. 학교별 전교조 가입 교사 수를 공개하자는 취지였다.
조 의원은 이후 학교별 전교조 가입 숫자를 직접 언론에 공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전교조와 관련된 다양한 국정감사 자료도 요청했다. ▶교원노조가 계기수업을 한 수업 내용과 실시 횟수 현황 ▶교원노조가 학교를 점거하거나 정문 등에서 농성·집회한 현황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교사가 특정 정당에 가입한 현황과 정치 활동으로 인해 파면 또는 해임된 현황 등이었다. 아예 직접적으로 ‘학교운영위원 중 전교조 교원위원 수’도 요구했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다. 경남지부는 17일 지역 초·중·고에 조 의원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경남지부는 “국정 수행은 뒷전이고 오로지 전교조를 죽이는 데 세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조의원을 비난했다. 이후 경기지부·경남지부도 “조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조 의원도 지지 않고 19일 기자회견을 했다. “경남지부 공문은 국회의원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이자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체제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20일 ‘조전혁 의원 국정감사 자료 요구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을 냈다. 해명서는 “전교조는 의원들의 국정감사권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노동조합인 전교조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조전혁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을 이용해 전교조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과 전교조는 앞으로도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조 의원 측은 요청한 교원노조 관련 자료가 들어오면 앞으로도 공개할 뜻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가 학교 서열화를 이유로 반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수능 원데이터 공개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저서에서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교원 평가’도 전교조로서는 피하고 싶어 하는 난제다.
백일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