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60세 이상 국민은 전국의 보건소에서 언제나 무료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년마다 6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무료 건강검진에도 치매 검진이 기본 항목으로 추가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 장관은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은 40만 명에 이르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세 명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노인건강을 위해 ‘치매와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치매 조기 검진율을 지난해 3.7%에서 2012년까지 60%로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치매 치료율도 34%에서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무료 검진에 약값도 지원=2010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집 근처에 있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 118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2010년까지 보건소 전체(25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 조기 검진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치매 진단을 해주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노인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약값과 재활치료 비용을 바우처(서비스 무료교환권) 형태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치매 노인이 1년간 약값 등으로 쓰는 비용은 6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적용 대상자도 현재 17만 명에서 2012년 26만 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가운데 44%가 치매환자다. 치매환자의 진료 정보를 담은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 이들에 대한 정기 검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 담당 인력 6배 확대=복지부는 치매 관련 정책을 이끌 ‘국가치매사업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차관과 민간 위원장이 공동 대표를 맡는다. 국립치매센터 1곳, 권역별 치매거점센터 4곳, 치매관리센터 253곳도 설치한다. 국립치매센터는 치매 예방·치료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며, 치매 예방·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할 치매거점센터는 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 등 4개 국립병원에 설립된다.
복지부에는 치매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치매 관련 전문인력도 2012년까지 현재(1126명)의 6배에 가까운 6000명까지 늘어난다.
◆치매는 예방·진료 가능=전 장관은 “치매는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40~50%는 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10~15%는 완치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치매 노인 40만 명(추정치) 가운데 13만2524명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머지는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것이다. 또 올해 정부의 치매 관련 예산은 12억원에 불과하다. 환자 수가 비슷한 암(42만 명) 관련 예산이 1126억원인 것에 비하면 턱 없이 낮다.
김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