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사대상 된 해외과소비

최근 국내외에 물의를 빚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탈선과 과소비(過消費)가 마침내 검찰수사를 받기에 이르렀다.아닌게 아니라 마카오등 해외 도박장에는 한국인 도박꾼들이 득실거리고,유럽의 고급백화점이나 환락가는 한국관광객 때문에 호 황을 누리고있다고 한다.최근 태국정부로부터 보신관광을 자제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받은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광행태가 얼마나 빗나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외국상인들은 물건을 팔면서도 우리나라 일부 부유층들의 통 큰씀씀이에 놀라고 있다.물건은 세계 최고급품만 찾고,한 사람이 샀다 하면 우루루 몰려 싹쓸이하듯 사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보신관광도,환락관광도,입을 벌어지게 하는 쇼핑도 결국은 돈이 많으니 가능한 것이다.따라서 외환관리법상의 현금및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지키도록 관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한가지 억제책이 될 수 있다.규정에 어긋났으면 제재받는 것 또한당연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돼 있으니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세계화,무역및 금융거래자유화의 시대에 해외과소비가심하다고 검찰이 나서고,그것도 17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고가품반입자에 대한 조사까지 벌이는 것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거액의 외화밀반출이라면 모르되 씀씀이가 헤프다는 정도로 이렇게 전면적인 수사까지 벌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카드회사로 하여금 사용액을 검찰에 통보케 한다든지,입.출국때외화소지나 고가물품반입을 좀더 철저히 검사한다든지 하는 다른 과소비 억제방안도 없지 않을 것이다.또 해외관광에서 과소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다.졸부와 불로소득은 많고,국내에서 금융실명제.금융소득종합과세 등으로 저축이나 투자욕구도 일지 않고,근검절약의 가치관도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과시적 소비가 늘게 마련이다.시위효과를 위해검찰이 나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 만 과소비문제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논리로 해결책을 찾는게 바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