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서라도 값싼 주택 공급”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경제권·생활권·행정서비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쯤은 행정구역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기초단위 행정구역은 100년 전 갑오경장 때 개혁해서 만든 행정구역이다. 그 당시는 농경시대로 21세기 디지털 시대엔 전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안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여야가 충돌하는 등 될 수가 없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획을 하려면 전문가가 참여해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선진 일류국가가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준법과 법치”라며 “앞으로 법을 어기거나 폭력적인 것, 불법적인 것은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겠다”며 “새롭게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부부들이 이미 갖춰진 도시에서 재개발·재건축된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해양부 산하 주택공사나 자치단체 밑에 주택공사가 있는데 서민의 집이나 서민이 아니더라도 집을 처음 갖겠다는 분을 위해 국민주택 정도는 짓고, 만일 필요하다면 다소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한이 있어도 정부가 그렇게 분양을 하면 주택을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9월 위기설’에 대해선 “IMF 위기(외환위기) 같은 것을 맞이해서 경제 파탄이 나는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 편향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9일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이 탄 승용차를 검색하면서 본격화된 불교계 반발이 진정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본의는 아니겠지만 일부 공직자가 종교 편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해 불교계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위야 어쨌든 불교계 수장에게 결례를 해 물의가 빚어진 만큼 경찰청장은 불교 지도자를 찾아 사과하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어청수 경찰청장의 불교계 방문 사과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종교 중립이란 인식을 확실히 갖게 하고, 앞으론 종교 편향 오해가 없도록 인식을 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것을 감시·감독하고 앞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철저히 교육시켜 주기 바란다”며 덧붙였다. 이어 “유 장관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종교 편향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무원의 종교 편향 활동금지 조항이 신설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