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열린다. 12월 10일까지 100일간이다. 10년 만의 정권교체와 거대 여당의 출현, 절반에 가까운 초선(44.5%) 등원에 따른 세대교체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곳곳에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먼저 여야는 2~4일로 예정된 김황식 감사원장과 양창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몸풀기’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농림수산식품부(장태평)·보건복지가족부(전재희) 3명의 각료에 대한 인사 검증도 예정돼 있다. 5일에는 쇠고기 청문회가 열린다.
이어 각종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정책국회’를 공언하고 있다. ‘정책으로 민생을 살피겠다’는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길이 다르다. 한나라당은 ‘개혁 드라이브’를, 민주당은 ‘거대 여당 견제’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
“10년간의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권은 10년간 제·개정된 법안 1470개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집단소송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사이버모욕죄 신설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찬반 논란이 뜨거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공세적으로 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할 경우 국민과 함께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원혜영 원내대표)이라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전투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의원들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등 주요 상임위에 배치한 상태다. 또 정기국회 기간 외유, 골프를 삼가고 피감기관 향응 거절 등을 담은 ‘9대 행동지침’까지 배포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10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여당은 “정권 6개월에 대한 평가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정감사(3주) 동안 한바탕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국정감사 후엔 대정부질문과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9~10일 본회의를 열어 계류 안건들을 처리한 뒤 폐회하게 된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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