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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
◆재단법인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은 제7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양창수 전 대법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박남규)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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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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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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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대가 투톱 세웠다...6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정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을 비롯한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별로 민법 개정을 이뤄낸다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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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로…'3인 여성대법관' 복귀하나
권영준 서울대 법전원 교수(왼쪽)과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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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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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조작 의혹’ 관련자 공소장에 ‘문재인’ 3번 ‘대통령’ 40번 넘게 나와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 ‘문재인’을 3번, ‘대통령’이란 단어를 40번 넘게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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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다음은 이광철? 퍼즐 맞춰지는 檢 “추가 피고인” 발언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1차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르면 11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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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르면 오늘 이성윤 기소 승인…첫 피고인 중앙지검장 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압도적인 표 차로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이르면 1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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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성윤 지검장 기소를" 수사심의위 압도적 표차 권고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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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이성윤 피의자, 처지 고려 안해”…‘이성윤 수사심의위’ 시작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0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초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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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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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 중단, 이동재 수사는 계속”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는 계속 수사, 한동훈은 수사중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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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기소 말라"···추미애 '검언유착' 주장 부정당했다
〈YONHAP PHOTO-4009〉 발언대로 나오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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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는 것도 감사" 이재명 살린 건, 56년전 나온 '숨 쉴 공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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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여론 이끈 삼성 판정승…검찰 부담 커졌다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불기소 권고 결정을 한 대검 수사심의위 위원들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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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 가를 14인의 선택···수사심의위 결론 오늘 나올까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검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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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사건 피의자 최지성과 오랜 친구라…”
양창수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의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사진) 전 대법관이 “26일 심의위에서 위원장직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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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동창' 양창수 빠졌지만…'기록 20만쪽' 檢심의위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16일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사진은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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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과 친구" 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위 빠진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68) 전 대법관.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위원장 양창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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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삼성 우호" "억지 프레임'…檢심의위 앞두고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창수(68) 전 대법관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양 위원장이 대법관 시절 ‘에버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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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 100번 부르고 압수수색 20회···이재용 운명 8일 갈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일 구속 기로에 선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듬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2년4개월 만이다.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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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검찰 기소, 시민 판단 들어보자”…검찰 당혹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 타당성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위해 입장하는 이 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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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피의사실 공표 수사 계속”…검경 전면전 되나
대검찰청이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