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식량지원 어떻게 돼가나-한국 입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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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정부는 대북(對北)쌀지원에 대해 「선(先)4자회담 수용,후(後)쌀지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북한이 지난 4월16일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제의한 한반도평화 4자회담을 수용할경우 식량지원이 가능하지만 거부할 경우 쌀지원은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우선「4자회담=쌀지원」 연계 강도가 한.미.일 3국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4자회담에 호응하기 전에는 정부차원에서 쌀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일단 4자회담에 대한 평양의 반응이 나올 때까지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인도적 차원인 식량지원 문제를 1백% 연계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한마디로 편법을 써서라도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일본은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유엔등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지원 움직임도 정부로서는 상당히 신경쓰이는 대목이다.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국제적십자연맹등은 요즘 앞다퉈 국제사회에 대북 식량지원을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지미 카터 전미국 대통령까지 가세해 식량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정부는 이같은 민간단체의 호소에 우리가 너무 기존 입장을 내세울 경우 자칫 「인정머리 없는 비인도적 국가」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전쟁을 위해 군량미는 비축해놓고 주민을 굶긴다는 우리의 지적이 서구인들에겐 와닿지 않는 것이다.같은 민족이 어찌 그럴수 있느냐는 비난이나 받기 십상인 상태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기존의 민간차원 대북지원을 확대한다는 생각이다.여기에는 지원품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등이 포함돼 있는데 사실우리나라의 각급 구호기관.종교단체등은 북한에 빵 .국수공장등을건설,구호사업을 전부터 펼치고 있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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