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의 親노사관계 방향-財界와 노동界의 반응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24일 밝힌 「신(新)노사관계구상」에대해 노사 양쪽 모두 겉으로는 환영한다면서도 내심으론 앞으로 전개될 상황변화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특히 기업관계자들의 우려가 만만찮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적극 환영』이라는 반응과 함께 이제까지 「허용불가」를 고수해온 복수노조를 산별(産別)노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경총의 우종관(禹鍾寬)상무는 개별 사업장의 복수노조는 계속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전제아래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전경련과 상공회의소도 『21세기일류국가 진입을 앞두고 시의적절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그러나 이번 발표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표명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노동단체간의 경쟁적 활동이 지나치게 가열돼 안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의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 했다.
기업들은 신 노사관계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노동자입장만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노사관계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현대그룹의 한 관계자는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대표성문제로협상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제3자 개입규정 문제만 해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지 몰라 노사관계가 자칫 외부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염색업을 하는 D섬유의 대표는 『특히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가뜩이나 힘들었던 노사협상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역시 기업의 이같은 입장을 감안한듯 『전체적인 취지는 환영하지만 제도개선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도 반영돼야 할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전경련은 『신 노사관계 자체는 환영하지만 실시 이전에 많은 현실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발표내용중 분배지상주의에서 탈피해 근로자들에게도 생산효율을 높이는데 책임지워야 한다는데 특히 주목하면서 노동관계법의 개정에서 「악법적 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朴仁相)은 『구성될 위원회는 공정한시각을 갖고 민주적.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야지 자칫 단기적인 안목이나 성급한 생각으로 오히려 현재의 노사관계마저 더욱 불안하게 하는 개혁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노총은 또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변형근로시간제.정리해고제.파트타임제의 도입과 같은 개악을 시도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權永吉)은 『이번 구상은 이제까지의 정부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복수노조금지조항과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개정하는 대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주노총의 주장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봉수.이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