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李부총리는 최저한세율을 중소법인의 경우 10%에서 5%로, 개인사업자는 40%에서 30%로 인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마련하는 최저한세율 개편 방안에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개인사업자들의 최저한세율이 연내에 낮춰질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약 400만명에 달하는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인세율을 조기에 인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李부총리는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나 이를 1년 앞당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最低限稅率)=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각종 비과세 등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다. 중소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12%에서 10%로 낮아졌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