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잘못된 센서스는 필요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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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관악구청 등 일부 지자체공무원들이 작년 11월에 실시한전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조사내용을 허위기재한 다음 보수(報酬)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것이사실이라면 흔한 말로 벼룩의 간을 내어 먹지 2만3천원의 일당이 탐나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다니 남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감사원의 감사가 진전되면 이런 경우가 다른 지자체 어디에서 또 발각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정부는 하루 속히 그 진상을 조사,공무원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묻고 아울러 통계의 조작.왜곡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 일선 공무원들의 윤리의식과 통계의 신빙성(信憑性)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했다.인천과 부천 등 지자체공무원들의 도세(盜稅)사건에서 보듯 대민접촉 최일선에 선 일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은 매우 위험한 경지에 와 있다.
행정권한의 하부이양이 진전될수록 이들의 엄정한 근무자세확립이필요하다.지자체단체장들조차 부정혐의에 연루된 경우가 많으니 이들의 기강을 세우는 작업을 지자체에만 맡길 수도 없다.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그러나 국세(國勢)조사에 서 조사원을 구하지 못하면 공무원이 대신 하는 경우도 있으니만큼 이번 감사에서 억울한 부정연루는 피해야 한다.
이들의 엉터리 조사내용이 통계청에서 검증되지 않은채 집계작업에 들어갈 경우 95년 국세조사는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産出)할 것이다.물론 지역별 1차집계에서 의심가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통계작성상의 기술이 있는줄 안다 .그러나 이검증과정이 확실히 작동된다는 보장도 없는만큼 통계청은 이번 조사만큼은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개선된 통계조사방식을 생각해야 한다.벌써 통계청당국자는 가구(家口)마다 스스로 적어넣는 자기(自記)식 조사로의 전환을 생각중이라고 말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쉬운 응답요령을 개발,국민 스스로 정확한 통계작성에 흔쾌히 협조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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