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獨,외국 외교관에도 복지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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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독일 베를린 연방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독일에 주재하는외국 외교관이 소속국가의 통치기능 상실로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독일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DPA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소말리아 출신의 한 여성 외교관이 『90년이후 본국정부로부터 생활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본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회복지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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