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흉악범 철저한 응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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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일본 정부가 17일 흉악범 3명을 형장에 세웠다. 올 들어 10명째다. 지난해 9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정권이 출범한 이후 형장에서 사라진 사형수는 13명으로 늘었다. 사형 확정 후 집행까지 기간도 과거의 3년~11년8개월에서 2년4개월까지 대폭 짧아졌다. 하토야마 구니오(鳩山邦夫) 법무상은 역대 법무상 중 가장 많이 사형 집행 결정을 내리는 기록을 세웠다.

이날 사형이 집행된 3명 속에는 1988~89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 유괴 살인범 미야자키 쓰토무(宮崎勤·45)가 포함됐다. 미야자키는 도쿄(東京)와 사이타마(埼玉)현에서 4~7세의 여자 어린이 4명을 살해한 뒤 아이의 유골을 상자에 넣어 피해 가족에게 보냈다. 언론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잇따라 편지를 보내는 등 대담성도 보였다. 그의 정신병적인 범죄 행각은 외설물이 판치는 일본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그러나 미야자키 측 변호인단은 “사형수는 종종 환청을 호소하는 심신 상실 상태”라며 사형 집행 연기를 요청해 왔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일본 정부 앞으로 탄원서를 보냈고,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를 앞두고 형 집행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후쿠다 정권이 사형 집행을 강화한 것은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흉악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살인 사건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서다.

후쿠다 총리는 “사형제도는 앞으로도 존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17일의 사형 집행에 대해 “며칠 전 도쿄 아키하바라(秋葉原)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사형 집행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5월부터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흉악범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 모임은 시민 재판원들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놓고 망설일 경우에 대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도쿄=박소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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