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비밀은 적게,管理는 엄격히

정부는 김종휘(金宗輝)전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차세대전투기사업에 관한 1급정보의 미국업체 유출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가 중요정보취급부서의 정보관리체계를 재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당연한 것이다.우리나라와 같은 안보환경에서 청와대에서조차 무기구매와 관련된 1급정보가 새나갔다니 불안감마저 느낄 지경이다.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은 비단 안보관련정보만도 아닐 것이다.오늘날 같이 적과 우방의 구 별도 없이 치열한 경제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책사업에 관한 핵심정보만 누출돼도 국익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은 자명한 이치다. 최근 국가정보관리체계에 나사가 빠져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느낌을 주는 사건들이 꼬리를 물어왔다.이번건 말고도 외무부 문서변조사건,캐나다 정보기관의 도청사건등은 바로 얼마전의 일이다.뿐만 아니라 정부내의 핵심정보가 거의 즉각적으로 정치권에 흘러나갔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그 정보가 야권을 포함한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정보냐,아니냐와는 관계없이 그런 허술한 정보관리체계와 정보유출풍토만은 문제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런 관리체계와 풍토는 철저히 재점검해 정보유출을 제도보완을 통해 차단해야 한다.그러나 정보유출을 차단한다 해서 대외비나 비밀지정의 남발은 경계해야 한다.현대행정의 전체적인 추세는 정보공개및 공유를 통한 공개행정이다.우리도 이미 그 쪽으로 방향을 정해 관계법 제정이나 제도정비를 추진중에 있다.그런터에 획일적인 비밀주의의 확대는 시대를 역행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또 정보보완의 궁극적 열쇠가 취급자에게 달려있다 해서 취급자의 신원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이 역시 신중해야 한다.자칫 뜻하지 않게 큰 마찰이나 지역감정을 빚을 수도 있다.
바람직한 정보관리의 요체(要諦)는 비밀은 엄선해 가능한한 적게 하고,그 대신 비밀로 분류된 정보는 엄정관리하는 것 그 이상도,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