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 처리 전망-김종휘씨 올까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F-18에서 F-16으로 변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종휘(金宗輝)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이번주중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대검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짐에따라 율곡사업 비리수사의 열쇠를 쥔 그의 귀국여 부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의 율곡사업 비리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93년4월출국,2년8개월째 미국에 체류중인 金씨가 귀국의사를 밝힌 것은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노태우(盧泰愚)씨가 비자금 파문으로 구속되기 직전인 지난달중순 金씨는 국내신문과의 현 지인터뷰에서 『이달말까지 귀국,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그러나 귀국하지 않았다.
盧씨 기소 이후 검찰수사가 율곡사업 비리로 중심이동하면서 金씨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심지어 F-16 제작사인美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산업스파이 노릇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金씨는 국내변호인을 통해 안강민(安剛民)대검중수부장에게 귀국의사를 전달했다.金씨는 뇌물수수등의 혐의로이미 기소중지된 상태다.귀국즉시 구속기소한다는 것이 검찰의 내부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金씨가 변호인을 통해 귀국의사를 전해온 배경에는 귀국문제를 둘러싸고 이미 金씨와 정부간에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金씨 변호인의 귀국방침 통보와 때를 같이해 박건우(朴健雨)주미대사는 8일 『대사관과 직접연락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金씨가 조만간 귀국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金씨의 귀국문제가 내막적으로는 매듭지어진 흔적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는 가족이나 친척등을 통해 金씨와 간접연락을 취하며 귀국을 설득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美헤리티지재단 연구원 자격으로 도미한 金씨는 일정기간 단위로 취업비자를 경신하며 민간인 자격으로 체류중이다.따라서 외무부의 공식입장은 金씨의 귀국여부는 전적으로 金씨 자신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金씨 자신의 주장대로 율곡사업과 관련해 전혀 잘못이 없다면 그가 귀국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金씨는 비록 기각은 됐지만 美정부에 영주권을 신청,사실상 망명의사까지 보였었다.
또 모친상에도 참석지 않고 사실상의 도피생활을 해왔다.이런점등은 金씨의 귀국 가능성을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