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佛의 정치자금 운영 방법-미국

미국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자금은 그물같은 감시를 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같은 최고권력자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며 금전적 비리의혹이 제기될 경우 최후까지 그 진상을 밝히려는 사법.의회.언론의 표적이 돼 정치생명에 치명적인 타격 을 받을 수밖에 없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공식 연봉은 웬만한 미국대기업 중역수준에 불과한 20만달러며 추가로 연간 5만달러의 판공비와 10만달러의 여행비,그리고 1만2,000달러의 오락비 등 모두 36만2,000달러를 연방예산에서 지급받는다.이 액수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공금은 없다.따라서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의 돈도 있을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에서 철저한 제한과 감시를 받고 있다.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자금은 연방정부가 납세자 개인에게 징수하는 1인당 3달러씩의 기부금을 연방선거위원회(FEC)가 배정하는 것과 1 인당 최고 1,000달러,정치활동위원회(PAC)로 불리는 단체로부터 최고5,000달러씩 기부받는 것이 거의 전부다.FEC는 선출직 후보들이 개인 자산을 일정범위 안에서 쓸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개인기업체.노조.은행.정부납품업자.외국 인으로부터 정치기부금을 받는 것은 엄금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2년 선거때 모두 9,250만달러의 선거비용을 썼으나 FEC는 지출액중 410만달러를 선거활동비로인정할 수 없다며 환급토록 지시한 바 있다.
연방 상원의원 윤리규정을 보면 「검은 돈」에 대단히 가혹한 미국정치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다.상원은 내년부터 50달러(약4만원)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의회상대 로비이스트들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신원과 수수료를 공개 토록 입법화했다.검은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한 연방공무원의 경우 답례품이나 접대는 1회 20달러,연간50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박아 놓고 있다.
마이크 애스피 전 농무장관이 미식축구 입장권 몇장을 무료로 선물받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이같은 규정에 걸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