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區의회 5.18특별법 촉구-區의회론 처음

서울강북구의회(의장 李浩呈)는 7일 오전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5.18 광주시민학살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에서 5.18관련 특별법제정 촉구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강북구의회는 결의안에서『국가의 기소권을 전담하고 있는 검찰은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혐의사실에 따라 기소해야 하며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할 일』이라며 진상규명및 특별검사임명에 관한 특별법과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 효에 관한법률 등의 제정을 촉구했다.강북구의회는 이 결의안을 국회와 법무부에제출,5.18 관련자들의 형사처벌을 요구키로 했다.
〈郭輔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