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소관 위원회 60개 없애기로

실효성 논란을 빚어 왔던 정부 내 각종 위원회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81개 소관 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비슷한 60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개 중 3개(74%) 위원회는 폐지되는 셈이다.

행안부는 자체 훈령·예규에 따라 설치된 34개 위원회 가운데 정책자문위원회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만 남기고 곧바로 없애기로 했다. 법령에 근거한 47개 위원회도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 19개만 남기고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김남석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존치되는 위원회도 위원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고 의사·의결 정족수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른 정부 부처들도 5월 말까지 소관 위원회를 정비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 위원회는 416개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