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노총이 ‘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공기업 개혁을 밀어붙이면 새 정부와 맺은 정책연대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말살 정책을 총력으로 저지하겠다”며 정부에 칼끝을 겨누었다.
공공부문 개혁 저지가 진정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사회공공성 저해와 다수 국민의 뜻을 이유로 들지만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에 자체 개혁의 기회를 수없이 부여했지만 공공 편익과 경제성이 나아진 것이 없다. 공기업의 조직과 기능의 확대와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예를 들면 토공과 주공은 서로 싸우며, 해마다 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우고 있다. 업무영역 대부분이 같으니 당연한 결과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애꿎은 민간기업을 구축(驅逐)하는 일이 얼마였나. 지난해 말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이 가장 개혁을 원하는 분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었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하늘이 내린 직장’을 넘어 ‘공공의 적’이라고까지 하지 않는가.
이제 노동운동도 시장의 뜻을 읽어가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상 근로자는 있는 것이고, 약자 보호에는 단체의 힘도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의 뜻을 무시하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민노당의 참패가 그랬고, 교사들이 등 돌리는 전교조의 예가 그렇다. 우리 주변에 노조의 손길을 갈망하는 약자 집단은 너무나 많다. 법과 원칙을 존중하며 사측과 머리를 맞대면 상생의 노사관계는 신기루가 아니다. 이제 두 노총도 명분 없는 투쟁을 접고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노동운동으로 전환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