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조속 가동 서둘러-윤곽잡힌 北경수로 지원대책

나웅배(羅雄培)통일부총리는 北-美 준고위급협상이 마무리되고 하루가 지난 14일 오후 최동진(崔東鎭) 경수로기획단장과 통일원의 정책담당자들로부터 경수로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의 윤곽을 보고받았다.
羅부총리가 이렇듯 서두르는 것은 북한이 어렵게 한국형 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수용한 마당이므로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판단때문인 듯하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은 대략 네가지.
우선 집행이사회만 구성돼 있고 사무국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조속히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완비하는 문제다.
韓-美-日 간에는 사무총장을 스티븐 보스워스 美日재단총재로 내정해 두고 있으며 사무차장에는 최영진(崔英鎭)전 외무부 국제협력국장,이타루 우메주 일본외무성 국제사회협력부 심의관을 내정해두고 있다.
이들은 빠르면 내주중 KEDO집행이사회 의장인 로버트 갈루치美핵대사와 고용계약을 하고 KEDO업무를 개시할 예정.
KEDO사무국이 활동을 개시하면 북한과 합의에 따라 경수로부지조사단 파견을 위한 협의를 거쳐 조사단을 파견하게 된다.
정부는 경수로 사업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맡도록 정해졌으므로 이 부지조사단 구성에서 한국인 기술자가 중심이 되도록해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인 기술자수를 제한하려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이를 돌파할 묘수를 찾고 있다.
두번째로 부지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가 입수되는 대로 시작해야하는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 체결.
이와관련,북한-KEDO간 경수로 공급협정이나 KEDO-한전간에 체결될 경수로 발주계약에 참조발전소로 울진 3,4호기를 명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참조발전소는 아파트 분양때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기에 참조발전소를 울진3,4호기로 명기할 경우 북한이 사업진행에 참견함으로써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거의 원천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 정부가 검토한 것은 북한-KEDO간 공급협정에 포함되는 기술자와 관리인력.물자의 북한내 통행 및 통신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어떤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냐는 문제.
현재까지의 북한 태도를 감안할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KEDO와 북한간 합의에 이 문제들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남한이 경수로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대량의 물자와 인력.통신왕래가 필요하다는 점과남북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해 남북한간 직접적인 합의서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경수로공급협정과 발주계약이 체결돼 실질적으로 대량의 인력.물자 왕래가 필요해지기까지 최소한 1년에서 1년반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임을 고려한 것.
네번째로 논의된 것은 경수로 사업비용의 염출과 KEDO내에서한국의 분담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문제다.
KEDO가 사용할 전체예산은 현재 최소한 40억달러에서 50억달러까지로 추산된다.
경수로사업 자체로만 약 35억~36억달러,북한에 제공할 중유제공비용이 대략 4억~5억달러,얼마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추가시설비용,북한의 핵시설해체와 사용후 연료봉 처리비용및 KEDO운영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
이중 우리 정부는 대략 30억~35억달러 정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한편 정부는 한전의 지난해 순익이 8천억원을 넘는데 이중 일부만 지출하면 이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