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급증학교 부족-경기도

경기도내 21개 지역(5개 신도시 제외)에서 실시중인 대단위 택지개발로 교육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각급 학교 신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주민입주가 마무리되는 97학년도부터 극심한 교실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97년 학생수용계획」에 따르면 수원영통.시흥시화.의정부장암.고양능곡지구등 관내 21곳 대단위택지개발지구의 주민입주가 마무리되는 97년도에는 11만2천3백여명의 초.중.고교생들의 전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97년도까지 국교 52개,중학교 26개,고교33개등 최소한 1백11개교가 더 신설되어야 한다.그러나 97년까지 개교예정인 학교는 52개교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59개교는 예산이 없어 신축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2부제 수업등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도.표참조〉 ◇인구증가=수도권인구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기시작한 90년이후 경기도 인구는 해마다 42만~45만명씩 늘어나 평균6%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해마다 고양시의 총인구수만큼씩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인구도 90년이후 연평균 6.3%씩 늘고 있다.
이에따라 97년초 교육인구는 1백38만9백57명으로 4월말 현재의 1백27만1천6백여명에 비해 11만2천3백여명이 늘게 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추산이다.
이중 21개 지역의 택지개발로 늘어나는 학생수는 10만5백23명(국교생 5만8천6백74명,중학생1만5천1백69명,고교생2만6천6백80명)이다.
◇교실부족=경기도내 각급 학교는 국교 7백33개,중학교 3백29개,고교 2백41개등 1천3백3개교.그러나 21개 지역의 택지개발로 늘어나는 학생(10만5백23명)수용을 위해서만 국교40,중학교20,고교22개교등 82개교가 신설되어 야만 한다.
또 기존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교12,중학교 16,고교 1개교등 29개교를 신설해야 하는등 모두 1백11개 초.중.고교를 96년말까지 개교해야 하는데 현재 52개교 신설계획만 추진되고 있다.
◇예산부족=각 교육청의 학교신설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97년말까지 필요한 1백11개교를 짓는데 드는총예산은 8천8백억원.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천5백34억8천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예산으로는 수요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2개교(국 24,중12,고교 16)밖에 지을 수가 없어 국교 28개,중학교 14개,고교 17개교등 59개교가 부족하게 된다.
또 현재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국교 9백63개 교실,중학교 2백30개 교실등 모두 1천1백93개 교실을 증축해야 되나 이에 필요한 교실증축 예산 5백40억원도 96년도 예산에 반영여부가 불투명해 더욱 학생수용난 을 가중시킬것으로 보인다.
◇대책=경기도교육청은 교실부족 해소를 위해 대단위택지개발지구내에 학교를 세울 경우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지역처럼 국교와중학교 신설용지는 무상 공급하고 고교신설용지는 용지조성원가로 5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했으나 내무부가 전국적인 형평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趙廣熙기자 최상린(崔庠麟)경기도교육청 관리국장은『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대폭 늘리거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97학년도부터 극심한 학생수용난을 겪게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교육부관계자는『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시행규칙을 개정,경기도처럼 택지개발로 교육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교부금을 더 지급하는 등 시.도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전문가들은 이같은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교실부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