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심 반경 2千KM이내 "東北亞 非核지대 설치하자"

[東京=金國振특파원]서울을 중심점으로 반경(半徑)2천㎞ 이내에 비핵(非核)지대를 설치하자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구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지난 2월 미국 조지아공대부속 「국제전략.기술.정책세미나(CISTP)」의 존 엔디컷소장을 중심으로 韓.美.日.中.러 5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이 참가한 프로젝트에서 나온 이 구상은 참가국들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구상은 참가국수를 한.북한.미.일.중.러.몽고 7개국으로제한했으며,비핵지대안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 지역밖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다.또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 대만까지 포함시킨 의미의 국명 「중국」을 사용했다.
그밖에 규제대상이 되는 핵무기를 非전략핵무기 이하로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등 전략핵무기는 별도 논의키로 했다.
비핵지대는 중남미 토라델로르코조약,남태평양 라로통가조약등의 전례가 있으나 이는 모두 비핵국가들만의 조약이다.그러나 「동북아 비핵지대구상」은 美.中.러 등 핵보유국을 참가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