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마지막까지 복수의 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재검토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산고를 겪고 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6일 “현재까지 10여 개의 안을 마련해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인수위 출범 당시에는 박재완 의원이 이끄는 국가경쟁력특위의 정부혁신·규제개혁 TF팀 외에도 여러 그룹이 각자의 안을 내며 경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명박 당선인이 여러 개의 초안을 검토한 뒤 정부혁신 TF팀에 개편안 마련을 일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혁신 TF팀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14부 3처’안, 한나라당 TF 팀의 ‘14부 2처’안, 한반도선진화재단의 ‘1원 10부 2처’안 등을 재검토했다. 이 중 선진화재단의 1원 체제는 실용적인 기능조정 중심의 조직 개편이라는 당선인의 철학과 맞지 않고 ‘공룡부처 탄생’이라는 불필요한 우려를 부를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안과 한나라당 TF팀의 안에 힘이 실린 상태에서 세부안 마련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두 안을 만드는 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TF팀의 실무진으로 파견돼 박 의원과 호흡을 맞췄다. 서울대 안 마련을 주도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광호 교수는 전문위원으로, 선대위 시절부터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 공약을 개발해 온 최현정(이종구 의원실 정책보좌관) 박사는 실무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창균 연구위원 등도 정부조직 개편팀의 실무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박 의원이 종합한 시안은 인수위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인 박형준 의원과 고려대 곽승준 교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이 당선인에게 보고됐다. 두 사람은 시안을 당선인의 시각에서 재검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밖에 차기 정부의 요직 인선 등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정두언 의원과 관료 출신인 임태희 비서실장도 최종 시안 결정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이다.
임장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