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V 개국전망-난기류 정책 대안없나

당초 당국은 망(網)구성에 한전과 한국통신의 힘을 빌리고 이를통해 보다 쉽게 적은 비용으로 SO들이 진입케하되 대기업의 참여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혜논쟁을 피하기 위해 SO도 많이 선정했다.그러나 이같은 정치논리에서 탈피,경제논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규제완화가 시급한 대목으로 떠올라 있다.우선지역간 제한을 풀어 SO간 인수합병(M&A)을 과감히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현재와 같은 구멍가게식의 좁은 구역으로는 경제성확보에 미흡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와 학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대기업의 SO참여를 막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궁극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자가전송망을 깔도록 유도,망사업자로부터 SO가 독립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전과 한국통신이 초기 망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이들이 SO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만 무조건적인 진입규제완화가 통신부문의 과다한 비대를 초래한다는 비 판이 있어 단계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한국통신의 CATV망이 결국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망의 보급 속도에 맞춘 정책의 탄력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요금규제완화가 미흡하면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SO와 프로그램분배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현재는 SO들이 선택권 없이 모든 프로그램을 받아 방송하도록 돼 있어 질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이 무임승차할 가능성이있다. 이같은 정책과 함께 거시적인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통신개발연구원 정윤식(鄭允植)연구위원은 『미디어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언론.방송.통신의 통합을 전제로복합미디어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CATV정책이 가닥을잡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