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경제 大반성.각계 전문가에게 듣는다-부동산

94년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수도권정비체계와 그린벨트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 대표적인 조치다.그러나 규제완화도 좋지만 수도 서울을 정점으로 한 일극(一極)집중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수도 권 인구 분산차원에서 보다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남는다.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초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예측잘못으로 건설의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 이제 막 경기가 활성화되려는 시점에 물류에서 발목을 잡게 한 것도 실책이다.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94년 내내 전세값 상승으로 집값안정기조가 흔들리고 있었는데 장기적 공급대책,즉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보는 신도시건설계획등을 대국적으로 추진해나가지 못하고 여론의눈치만 살핀 것도 잘못이다.
그 대안으로 준농림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으나 이 역시 농촌형 기존주거지역과의 조화및 상.하수도등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환경파괴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亂개발을 자초했다.세계화 추세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좋지만 규제완화와 방임은 구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