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금제도 전면 재점검하라

사회보장정책의 중요한 기둥인 각종 연금(年金)제도가 흔들리고있다.군인연금은 지난 75년 적자를 낸 이래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으며,공무원연금은 10여년후면 적립기금이 소진(消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전국민 의보(醫保)와 함께 국민복지정책의양축(兩軸)을 이루는 국민연금기금도 2030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특히 현재의 기금운용방식으로는 그같은 고갈시기가 더욱 빨리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인연금의 적자규모는 올해 5천억원을 넘어섰으며,재정에서 부담하는 갹출료까지 포함할 경우 내년 예산에서 군인연금에 지원할돈은 7천5백억원에 이른다.공무원연금은 현재로선 문제가 없지만현행제도가 그대로 운영될 경우 기금의 조기 고 갈과 이에 따른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 부문에 본인부담 갹출금 상향조정,지급개시연령제 도입,산정기준 변경,일시금 선택제 폐지등 각종 개선방안이 논의됐지만 혜택축소에 따른 반발등을 우려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물론 군인과 공무원이 박봉(薄俸)을 견디는데 이런 연금혜택에 대한 기대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그러나 부담금과 지급액의 차이가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너무 크며,이들 기금의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소요는 결국 국민 의 세금증가로 메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손질은 불가피하다. 이제 시행초기인 국민연금도 운용방식이나 갹출료.지급수준.지급개시연령등 제도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우선 급한것은 재정수요를 메우는데 집중되는 기금 운용방식의 재검토다.내년에 새로 조성되는 기금의 90%가 공공자금관리에 들어 가며 전체 기금의 70%이상이 재특(財特)에 들어가는 식의 운용은 결국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하시켜 기금고갈을 촉진할 우려가 크다.결국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므로 괜찮다는 식의 생각은 다음 세대의 부담증가를 외면하는 것이다.
각종 연금자금 운용을 보다 전문화.효율화하는 것은 물론,연금자체의 기능유지를 위해선 그 방법이 부담증가와 혜택감소가 되더라도 확실한 미래설계가 가능한 쪽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