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시대에 필요한 교육정책

대학입시(入試)관리업무가 96년부터 교육부 손을 떠나 대학간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넘어가게 되었다.교육정책의 자율화라는 측면에서나,원래의 업무성격에서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고,이런 자율화 정책이 타분야에서도 확대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되돌아 보면 어째서 지금껏 대학입학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정부가 관장해 왔는지 한심하고 딱한 생각이 든다.학생 선발권이란 대학이 부여받은 고유 업무다.그런데도 어째서 정부가 틀어쥐고 있었는가.바로 여기에 우리 교육정책이 획일화되고 타율화(他律化)된 결정적 요인이 존재한다.이는 몇몇 교육관료만의 잘못이거나정책 입안자(立案者)들의 실수가 아니다.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그것을 원했고,교육수요자인 우리 모두가 불가피하게 택한 시대적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이 획일화.타율화 된 근본적 원인은 군사정권의 철저한학원통제와 반체제(反體制)운동권이 만들어낸 평균주의 의식,여기에 교육 수요자들이 벌인 치열한 대입(大入)과열경쟁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한 시대 가 만들어낸 왜곡된 교육체제였다.따라서 새시대에 맞는 새교육정책을 펴기 위해선 지난 시대의 왜곡된 교육의식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첫째,지금까지의 타율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자율화(自律化)하면서 교육을 통제가 아닌 개방과 자율의 정신에 맞게흐르도록 유도해야 한다.둘째는 획일적 교육 평균주의에서 벗어나평준화 속의 경쟁력.수월성(秀越性)을 살리는 정책으로의 전환을부단히 시도해야 한다.셋째는 대학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간판이고 무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과 기술이 산업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고 수단임을 교육 수요자가 인정하게끔 사회구조와가치관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입시관리의 자율화만이 아니라 새시대에 필요한 새 교육정책을 펴기 위해선 자율화와 경쟁력 도입이라는 교육의식이 보다광범위하게 정책으로 확대 추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