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지 불변 내보이기-정부,하위공직자 집중司正 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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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사풀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했다.
새정부 출범이후 공직자 재산공개,고위직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사정과 개혁작업으로「윗물맑기 운동」을 펼쳐왔으나 올들어 경제 활성화란 국정목표에 묻혀 국민과 접촉이 많은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등 과거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혁과 사정의 주대상은 하위직 비리다.인천 북구청 세무공무원의 거액 세무비리가 계기가 됐다.
金泳三대통령도 최근들어 부쩍『개혁 의지에는 추호의 후퇴나 변함이 없다』『나는 앞으로도 결코 부정과 영합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일저녁 全국무위원을 비롯,청와대 수석비서관들과의 만찬에서『外敵보다 무서운 것이 부정부패』라며『부정과 부패가 있는한 나라가 바로 설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낮 민자당 상무위원과의 다과회에서는『부정과 부패는 끝까지 추적해 마지막까 지 척결하겠다』고 역설하고「부정부패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했다.
金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여론에 민감한 특유의 감각에 따른 것이다.『밖에서 개혁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8일 21세기위원회 위원 오찬)고 했다.이런 지적은「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하는 金 대통령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것이다.
金대통령은『취임 초에는 청와대 개방과 安家철거,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실시,돈안드는 선거법 개정,군개혁등 굵직한 개혁과 사정을 했다』면서『큰 개혁을 하다보니 지금도 국민들은 그같은 충격이나 폭을 기대하지만 강도가 떨어질 수밖 에 없다』고설명했다.
개혁 의지는 변함없는데 상대적으로 개혁 의지가 퇴색한 것으로비칠 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상층부의 개혁을 바라보면서 박수는 쳤지만 정작 실생활에서는 바뀌었다는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일선 민원부서등의 비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청와대측도『최근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오히려 과거보다 더 은밀하게 고액의 금품을 주고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정 방향은 무질서 추방등 생활개혁과 함께 하위직 비리를 근절하는 쪽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검찰의 지난8월말까지의 공직자 단속에서 5급이하 하위직 비리가 지난해보다20% 늘어나고 전체의 96.5%를 차지한 결 과는 하위직 비리의 심각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또 뇌물수수사범 1백65명중 행정감독.단속.수사.지휘관련이 42%,인허가 비리사범이 19%에 달해 피부에 와닿는 개혁과 사정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가 총괄해 하위직 부정부패 단속을 지휘하고 검찰과 감사원.내무부.국세청등이 일선에 나선다.청와대가 챙긴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대검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비리를 한가지씩 선정해 공직자와의연계부분을 추적하고 있다.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는 조직폭력배를 둘러싼 비리가 주된 단속 대상이고 항구지역에서는 관세와 관련된 비리가 대상이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윗물맑기 운동이 성공하면 하위직 비리도수그러들줄 알았으나 사정바람이 거셀때 잠시 엎드려있었던 것뿐』이라고 고백하고『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대통령의 말처럼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리겠지만 국민의 의식변화와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金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