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출총제 완화 근소세·법인세 내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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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얼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31일 경제성장률을 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성장을 가속화하고, 그 과실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나눠 주겠다는 '신(新)성장경제론' 골자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 "금융산업이 대책 없이 외국 자본에 잠식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해 재벌이나 대기업이 금융기관을 함부로 자기 이익을 위해 운영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정책 완화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찬성한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반대하고 있다.

이 후보는 또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극소수의 기업에만 한정돼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규제"라며 폐지 또는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동시 인하 ▶취득.등록세 1%대로 경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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