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어디로가나>4.산업정책-財界입장

재계는 신경제에 나타난 산업정책이 조직정책과 구조조정정책으로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조직정책은 경제력집중완화에 초점을 둔 대기업그룹관련 정책이고,구조조정은 국제경쟁력강화를 겨냥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작업이다.
재계는 그러나 이가운데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직정책수단은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과 여신관리제도및 주력업종정책등이다.재계는 이들 정책이 지속되는한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다고 주장,새정부들어 경제규제완화 차원에서 제도자체를 없애 줄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이들규제는 이른바「정책과 관련한 규제」라는 명분으로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때문에 겉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실은새로운 규제를 창출하고 있다는 재계의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모 그룹의 기조실장은『최근 정부가 거의 확정한것으로 알려진출자총액제한은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길을 막아 그룹의 구조조정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21세기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로 산업구조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재계의 가장 큰 불만은 30대니 10대니하고 기준을 정부가 정하고 있는 것이다.
30대 그룹이라 하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면 10여그룹의 매출을합쳐봐야 상위 1개 그룹을 따라가기 어려운데 이를 묶어두는것은그룹성장자체를 막는 규제라는 불만이다.
정부의 산업구조조정책과 관련해서도 정부규제는 변하지 않았다고재계는 말한다.진입에 대한 법률상의 규제조항은 없다.그러나 삼성의 자동차사업이나 현대의 제철사업 계획의 예에서 보듯 정부는「정책」으로 그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다.전경련의 田大洲상무는『국제경쟁력강화와 공정경쟁,소유.경영의 분리책이 혼동되어있는 것이 정부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趙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