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자체감사 부실-감사기구 수감부서에예속 수박겉■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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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에 설치된 자체 감사기구가 집행부서 소속으로 되어있거나 감사책임자의 직급이 수감기관장보다 낮아 부정.부패등을 제대로 예방.적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7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감사원은 이날 중앙행정기관등에 설치된 89개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제처.특허청.통계청.기상청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경기.경남북.
전남북.충남북.강원.제주도등 9개 道,서울.경기교육청등이 감사기구를 집행부서인 기획관리실 또는 기 획관리관실 밑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9개 道와 철도청은 감사책임자를 수감자인 3백4명의 시장.군수(2~4급),지방철도청등 15개 산하기관장(2~3급)보다 낮은 4~5급 공무원에서 뽑아 감사의 독립성.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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