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임기말 임명한 김각영 검찰총장은 노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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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강한 불쾌감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었다. 그러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너무 강하게 문제 삼으면 대선에 다 이긴 것과 같은 오만함이 느껴질 수 있다"(나 대변인)는 우려 때문에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의 법사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번 정부 초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 정부 초기 김각영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케이스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2002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3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조폭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당시 이명재(사시 11회)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하자 김각영(사시 12회) 총장을 새로 임명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2003년 2월 첫 조각을 앞두고 권력 핵심부에선 "새 정부 검찰 개혁 코드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왔고, 김 총장은 휘청댔다.

취임 12일 만인 2003년 3월 9일 노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토론'에서 "현 검찰 수뇌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자 그날 저녁 김 총장은 "인사권으로 검찰권을 통제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사가 확인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통령이 사실상 그를 경질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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