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종합대응책 점검/「돌발사태」 대비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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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5∼17일 민방위 비상소집/전시행동요령 25일 배포/국방부선 핵대책반 가동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부산한 가운데 정부는 만약 있을지도 모를 유사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
정부는 13일 오전 새정부들어 처음 이영덕총리 주재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열고 국지전에서 전면전에 이르는 상황별 대책을 논의했고 내무·건설부 등 다른 정부기관들은 유사시 후방시설 보호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다.
군은 「핵특별대책반」을 편성,전쟁이전단계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관계기사 3면>
정부는 우선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에 이번주중 북한핵 대비 「실무대책반」을 편성,상황파악 및 종합적인 대응책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15일 248차 민방위 날 훈련은 전국적인 규모의 민방공 대피훈련 및 비상사태에 대비한 직장 방호·인명구조·응급복구 등의 비상사태 수습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또 15∼17일 사이에 민방위대원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해 편성 확인,임무고지,비상연락체제 유지현황 등을 점검하며 25일의 반상회에선 「전시국민행동요령」 등을 배포했다.
건설부는 도로·교량·터널·댐 등 주요시설물의 보호·복구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으며 국방부는 유엔의 대북한 경제재재조치가 가시화될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기습도발에 신속 대처키 위해 최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중장급을 사령탑으로 하는 핵특별대책반을 편성,운용하고 있다.
이 대책반은 유엔제재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형태를 이미 유형별로 분류,이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가지 수립해놓고 있다.
대책반이 예상하는 도발유형은 ▲과거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대한항공 격추사건 등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도발형태 ▲울진·삼척 공비사건,청와대 기습사건처럼 「남한 내부소행으로 돌릴 수 있는」 도발 등 크게 두가지다.
국방부는 북한이 12마일 영해 선포와 관련,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에 제한적인 기습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이 지역에 대한 경계태세(워치콘)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유사시에 대비,주한미군 전력을 두배로 증강하고 중부전선 ○○기지에 배치된 코브라헬기를 공격용 아파치헬기로 교체하며 패트리어트 미사일 1개대대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김준범·김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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