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뿌리내리는 저작권-신문사설.칼럼등 독점계약

토플과 대학본고사 문제에 관한 이해당사자들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문사설과 칼럼,일간지에 週1회 연재되는 대입학력교실문제에 대한 독점출판저작권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이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법원의 북한저작권 인정,국어교과서의 저작권 인정에이어 국내저작권의 보호인식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저작권분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근 학습참고서출판사인 지학사는 중앙일보를 비롯,동아.조선.
한국 등 4개 일간지와 사설및 칼럼에 대한 저작권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3년여 해당저작물의 독점출판권을 갖게된 지학사는 이를 토대로월간『명사설 명칼럼』을 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임의로 전재.인용등이 가능했던 4개 일간지의 사설과 칼럼을 상업적인 목적의 출판물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학사와 별도협의를 거쳐야 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일간지들이 週1회 연재해온 대학입시대비문제에 대한독점출판권 확보를 위한 계약도 시작돼 출판사 디딤돌이 조선일보의 「대입학력교실」문제의 독점출판권을 확보했고,한국일보의「대입가정학습」은 M출판사가 출판권계약을 교섭중에 있 다.
또한 몇몇 출판사가 일본대학입시문제에 대한 한국내 독점출판계약을 하고 문제집 출판을 준비중이라는 소문이 출판계에 나도는등임의로 사용되던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확보추세가 점차 확산되고있다. 이에 반해 국내 출판계에 저작권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만든 「TOEFL문제 국내독점출판계약」「4개 사립대학 본고사.모의시험평가문제 및 그 正解에 대한 출판권계약」은 이해당사자들간의 타협보다는 법적인 대결로 飛火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 다.
토플문제의 저작권자인 美EPS로부터 한국내 독점출판계약권을 따낸 시사영어사와 지금까지 이를 임의사용해온 국내출판사들간의 다툼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중재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원점을 맴도는 상태.이에 따라 EPS가 국내 김& 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이달내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자칫 미국 저작권자와의 국제분쟁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는 상황이다.
고려대.서강대.연세대.성균관대등 4개 사립대학의 70년이후 본고사 및 모의시험평가문제와 정해에 대해 94년부터 3년간 독점출판권을 가지고 있는 미래사와 학습참고서업계의 분쟁은 「저작권 인정불가」라는 처음의 태도를 완화하는 출판사와 무단사용을 강행하는 출판사들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개별 참고서 출판사들을 대신해 소송도 불사하겠다던 학습자료협회가 약간의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하고 회원사들의 사용을 관리하겠다는 선으로 입장을 완화했다.
또 『월간 대입정보』및 10여개의 학습참고서 출판사들은 미래사와 개별 저작권 사용계약을 하고 참고서를 펴내는등 대학입학시험문제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임의로 관련문제들을 사용한 참고서를 펴낸 출판사도 10여개사에 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부에 저작권 등록만 했던 미래사가 지난 8일 저작권자(출제대학)를 대신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출판권설정까지 마치고 정도가 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히 고 있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형사고발로 이어질 위험은 상존하는 상태다.
이는 저작권보호가 강화되는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내 출판계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현실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결과가주목된다.
〈金龍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