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 정책 부문에선 한국이 전 세계 30위권이지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2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체 노력으로 경쟁력을 높였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수술돼야 할 대상은 정부의 기업정책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10대 기업의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이상인 23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33%)를 밑돈다. 국민소득 2만~3만달러인 12개국의 경우엔 이 비율이 34%로 더 높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때까지는 경제력 집중이 불가피하다.
◆내수시장을 키워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영국과 아일랜드 등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돌파할 때 그 주역은 수출이었다. 당시 두 국가의 수출성장률은 내수성장률의 두배를 넘었다.
또한 BCG가 측정한 내수시장의 성장 여력은 미국이 79%인 반면 한국은 7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수출을 등한시하고 내수 위주로 성장 정책을 펼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업 주도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1990~2001년 한국의 수출 증가분 중 90%가 제조업에서 이뤄졌다. '제조업 주도의 성장'은 지속돼야 한다. 다만 물류나 법률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는 있다.
◆특정 산업이 성장을 견인한다?=특정 산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특정 기업이 그 산업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 세계 산업의 성장도 이끈다.
한국의 경제력을 봤을 때 산업 부문별로 글로벌 톱10 기업이 3개 정도는 있어야 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LG전자.현대자동차.삼성SDI.현대상선.포스코.현대중공업.SK㈜.한진해운.대한항공 등이 유력한 후보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