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심수습노력 미흡-문책인사를 보는 정치권 반응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페리호 사고에 대한 문책인사를 단행하고 金泳三대통령이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등 뒤숭숭한 민심수습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정치권은 정부 수습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반응이다.특히 民主黨측은 내각 총사퇴를 거듭 요구하며 공세를 강 화하고 있다.
○…民自黨은 일단 개각등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조치로 서해페리호 참사의 침체국면으로부터 국면전환을 기대하고 있다.金鍾泌대표는 개각직후『시신도 모두 인양하고 관계장관에 대한 문책개각도단행된 만큼 서해페리호 사건은 일단락됐다』며 국 면탈출을 기정사실화하려 애썼다.
이번 사고의 현장조사를 맡았던 金炯旿의원도『일단 개각은 불가피했고,현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한뒤『문제는 우리사회 전체의나사가 풀려있는 것을 과연 얼마나 조일수 있겠는가다』라고 말한다.金의원은『현장조사 결과 하위공직자들이 전혀 일을 하지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는 공직자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하면서『장관만 책임이 있는건 아니지만 개각을 통해 문책함으로써「책임지는 풍토」를 만드는 계기로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이같은 대통령의 의지가 하위공직자를 포함한 국민전체의 인식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18일 국무회의에서 행한 金대통령의 공무원 기강확립 강조가 사회전반의 의식풍토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民自黨 일각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없진않다.관료출신인 한 중진의원은『정치적 격변기에 공무원들이 보신주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들의 어쩔수 없는 생리다.엄벌과 기강확립만 주장해서는 오히려 공직사회를 더 얼어붙게 한다』며 「채찍보다는당근」을 주장한다.그는 이어『중요한 것은 사회분위기를 좌우하는경제문제』라며『성직자가 장사를 할수 없는 것은 영리활동이 불가피하게 비도덕적 측면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철저한 기율과 청렴을 강조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상 적으로 흐를 경우 사회분위기는 더욱 냉각될수 있다』며 강성 일변도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와함께 民自黨은 이어지는 대형사고와 함께 농촌의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는 냉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하는등 민심을 위무할수 있는 당근대책을 내놓고 있다.
○…서해 페리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의 문책인사 폭이 좁은데 대해 매우 불쾌해하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은 이 사건을 돌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다.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고와 열차.비행기.여객선으로 이어진 대형 참사는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金元基최고위원도 『우리 黨이 내각총사퇴를 요 구하는 것은이번 사건 하나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잇따라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냉해등 天災에 이를 예방하고 사후처리하는 과정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어 국민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것이다.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내각총사퇴로「책임행정」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그런데도 정부가 교통부장관 .해운항만청장을 경질한 것으로『민심이 수습되는양 얘기하고,民自黨의 金鍾泌대표는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간다고 발언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朴智元대변인)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정기국회를 통해 계속해서 金泳三정부의 失政을 따지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외형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는것과는 달리 민주당도 수습쪽에 비중을 두는 눈치 다.
심지어 당내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보다는 구체적으로 책임질 각료를 지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李富榮최고위원도『일만 벌여놓아 黨 모양이 우습게 됐다.이번 사건의 성격으로 볼 때 내무장관과 해양경찰청장,그리고 국무총 리는 꼭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국민불만 몰라”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그에 따라피해자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韓光玉최고위원)는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많은 편이다.이들은대통령과 총리가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책임행정을 강조한만큼 일단 기대해보자는 것이다.다만『그런 결의가 단발성이 아니기를 바란다』(金元基최고위원)며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金鎭國.吳炳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