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용카드 수수료/회원들에 물리면 처벌/당정 관계법 개정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재무당정 회의를 열고 수출물품의 경우 제조완료 전이라도 수출신고를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장치의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또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할 경우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하는 조항을 신설한 신용카드업법 개정안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담보의 공탁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한 동법 개정안 ▲외자도입 심의위원회 폐지를 골자로한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