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평가 엇갈린 여야(초점)

◎“역사적 순리… 뒷걸음칠수 없다” 여/겉으론 지지… “순수한가” 의구심 야
새정부출범후 사실상 첫국회인 임시국회의 3일 대정부질문은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한 입법부의 첫 공식평가회였다.
국민들의 압도적지지를 받고있는 개혁인만큼 여야의원은 모두 개혁에 대한 1차적 지지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여야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었고 여당의원들간에도 평가는 다소 달랐다. 여당측은 개혁추진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6공을 포함한 과거청산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법치에 의한 개혁을 강조했다. 개혁의 속도문제에도 민자당의원들은 「가속」을 주문했으나 민주당측은 현재의 상황이 「과속」이라고 진단하는 등 편차를 보였다.
여당의원중에서도 민주계인 김정수의원은 개혁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 의원은 80년대가 「민주화의 시대」라면 90년대는 「반부패의 시대」라는 학자들의 논리와 미국·일본·이탈리아·프랑스 등의 「반부패운동」을 예로 들면서 개혁이 역사적 순리며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을 앞세웠다. 그는 또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강조하면서 『개혁의 흐름을 막거나 외면할때는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민정계인 이재환의원도 개혁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개혁에 대한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동시에 개혁의 현상적 부작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과 제도 없는 개혁」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변호했으며,「개혁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역사의 흐름이기에 막을수 없다. 더 긴장하고 결의를 다져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일선 공무원의 사기가 말이 아니게 떨어져있다. 도무지 일을 안한다』는 고위공직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경색돼 매우 걱정스럽다』고 개혁의 현상적 부작용을 대변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과 금융계에 더하다』며 『쓸데없는 공포심을 갖지않도록 명확한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를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개혁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도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혁 자체의 성격을 비판했다.
조세형의원은 『진짜 순수한 개혁이냐,의례적인 집권초기의 권력 굳히기냐』라는 질문을 통해 개혁의 성격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개혁의 본질」에 대해 『인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라고 정의하고 『개혁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통해 「개혁의 본질적 하자」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금융실명제실시 ▲정경유착단절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실시 ▲국가보안법폐지 ▲수서비리 등 의혹사건조사 ▲광주문제에 대한 진상조사·책임자처벌 등을 이뤄야 진정한 개혁으로 인정받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이같은 개혁이 국민적 지지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몇사람이 무대위에서 춤을 추면 국민들은 그저 박수만 치는 「극장국가」』라고 비유하면서 『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악국가」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권의원은 보다 노골적으로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국회의장을 바꾸고 이동근의원(민주)을 구속하는 등 개혁이 원칙·기준없이 추진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된다』며 형평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황인성총리는 답변에서 『박준규의장은 사회적 물의에 따라 자진사퇴한 것이고,이 의원문제는 불법에 대한 처벌』이라며 「인치」가 아님을 강조했다.<오병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