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C 무역전 도미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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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장벽 높아져 한국 앉아서 불똥
미국·유럽공동체(EC)간의 무역전쟁은 결국 한국상품에 대한 규제강화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국과 EC는 반덤핑관세·긴급수입제한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할 가능성도 높고,클린턴 미 차기대통령이 이미 국내 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세운 수입장벽강화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미·EC가 통상관계 악화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쌍무적 규제가 무차별·포괄적 규제로 전환,다른곳에까지 수입장벽을 쌓는 「연쇄반응」 효과도 예상돼 우리로서는 더욱 불리한 입장이다.<관계기사 4,5면>
또 클린턴 차기 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조치철회 가능성 등 무역규제를 강화할 뜻을 비추고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투자진출 국내기업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의 절반이상이 미국·EC 양측에 의한 것이며 더욱 수입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9월말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건수는 총 69건이며 이중 미국 13건,EC 22건(공동·개별국 포함)으로 양측이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그러나 UR협상이 결렬될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라는 공동의 원칙 대신 양측의 자의적인 수입규제조치가 많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오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