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세질 통상압력 우려/일 언론이 보는 「클린턴 정책」

◎「301조」 앞세워 경쟁력 강화할듯/미 통상대표 인선·연줄 대기에 촉각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에서도 그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경제정책·대일정책이 어떻게 변할까를 놓고 연구가 한창이다.
일본 언론들은 클린턴정권이 탄생할 경우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를 예상,이를 중심으로 클린턴의 정책을 내다보느라 바쁘다.
다음은 일본 언론들이 예상하는 「클린턴 정권」의 분야별 정책내용이다.
▷클린터노믹스◁
클린턴 정권은 우선 고용창출·직업훈련 등 2∼3개의 기본정책을 결정,관련법 제정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그가 공약한 『경쟁력 회복으로 미국산업을 강화한다』는 클린터노믹스로 미국경제를 재생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클린터노믹스는 수송·통신 등 분야에 연간 5백억달러를 투입해 경쟁력을 회복하는 한편 감세로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고,임금의 1.5%를 노동자 교육·훈련에 쓰도록 기업에 의무화 하는 것이 기본줄거리다.
독일과 일본에 지지 않도록 정부가 경쟁력 회복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또 부유층에 대한 증세·중저소득층에 대한 감세로 소득 재분배를 기도한다.
그러나 클린턴의 이같은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현재 4조달러를 넘는 재정적자가 큰 짐이다. 재정적자가 늘면 장기금리가 올라 경기가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일정책◁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통상정책이나 대일정책에 관해 명확히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일본이 신경을 쓰는 것은 그가 「슈퍼 301조」부활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대일 강경노선을 취할지 여부는 ▲보호주의 색채가 농후한 의회를 얼마나 누를 수 있을까 ▲일본과 통상교섭에 나서는 통상대표부 등 각료에 어떤 인물을 앉힐까에 달려있다. 폴라 스턴 전국제무역위원회(ITC)위원장·로버트 호머츠 전미국무역대표부(USTR)차석대표가 대표로 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미국의 대일정책은 상당히 협조적으로 될 것이다. 스턴여사는 ITC위원장 시절 자유무역의 관점에서 덤핑제소를 몇번이나 기각한 일이 있다. 호머츠도 온건한 정책지지자다.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후보인 로버트 라이시 하버드대 교수도 『기업의 국적으로 정책이 좌우돼선 안된다』며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앨런 울프 전USTR 차석대표 등 대일강경파가 USTR 대표에 앉을 가능성도 있다. 울프는 현재 미 반도체공업협회 고문으로 일본에 외국제 반도체 구입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무장관 후보인 로저 앨트먼 전재무부 차관보도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일본기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요구하는 의회와 한편이 돼 일본을 몰아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클린턴 인맥◁
일본정부와 재계는 클린턴 민주당 정권에 대한 정보수집에 몰두하고 있다. 외무성에서는 클린턴을 직접 아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카터정권 때의 연줄을 찾아 헤매고 있으나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통산성은 『민주당계의 학자나 경제인들과는 공화당정권 하에서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인맥과 관련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클린턴은 아칸소주지사로 85년 이후 일본을 세번 방문했으나 일본 정계 인사들과의 교유는 거의 없다. 아칸소주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산요(삼양) 전기·마루베니(환홍) 등 15개사다. 일본은 이들을 중심으로 클린턴 인맥 만들기에 분주하다.<동경=이석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