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결산 “밀실검사”/시의회/부당집행 적발하고도 공개거부

◎“시­의회 야합” 비난 일어
서울시의회가 출범후 최초로 서울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산결산검사를 실시했으나 검사결과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시와 의회가 짜고 야합·밀실검사를 한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의회측은 한때 검사 결과 공개를 검토하다 시의 반대에 부닥쳐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가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빈축을 사고있다.
2일 서울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맹금룡(민자·동작2)·조상채(민주·동작5)·권영무(민자·양천3)의원과 공인회계사 2명 등 모두 5명으로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지난 8월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91년 서울시예산 및 기금운용 등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고 지난달 30일 지적사항 및 시정권고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시에 보냈다는 것이다.
검사 결과 예비비중 상당액을 보상비 등으로 전용하고 편성된 예산대로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지난해에 비해 17% 늘어났으며 입찰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는 등 부당한 집행·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의회는 이같은 검사결과를 내부처리용으로 참고하라며 시에만 통보했을뿐 공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 의회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결산 검사가 내부감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대문에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서울시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결산검사 관련조례에는 검사결과를 공개토록 한 의무조항은 없으나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일반에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많은 의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