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속장제 반대”/민변서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과 관련,『검사에게 긴급구속장 발부권한을 주는 것은 수사의 편의에만 치우쳐 인권보장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27일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법무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