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투신」에 자금 지원/정부 추진/한은서 1조이상… 장기저리로

◎3월말 부채 5조6천억 경영휘청
빚더미에 올라앉은 투자신탁회사들에 한은의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최각규 부총리·이용만 재무장관·조순 한은총재 등은 이번주초부터 개별적으로 만나 투신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투신의 기관투자가 기능을 회복시키고 현재 투신에 나가있는 1조6천억원의 국고자금을 언젠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신이 안고 있는 부채(올 3월말 현재 약 5조6천억원·본지 4월6일자 7면 보도)중 상당부분을 한은의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6면>
정부가 이같은 방침의 추진을 결심한 것은 투신사의 기관투자가 기능을 회복시켜 증시를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금리·통화·자금흐름 등 최근의 경제현안을 해결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금리나 지원금액규모 등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지원을 한다면 그 규모는 최소한 조단위,금리는 연 5% 미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15일 밝혔다. 한은은 장기저리자금을 투신사에 지원할 경우 그만큼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 통화량증가의 부작용을 상쇄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 85년의 해외건설·해운산업 부실정리 때도 총 1조7천억원의 연3%짜리 자금을 각 은행에 지원한 바 있는데(이중 7천억원은 아직 미회수) 투신의 분실은 지난 89년의 12·12조치 이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한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 쌓인 것으로 정치·경제상황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6공형 부실」로 불려왔었다.